지난 몇 년간 암호화폐의 대중성이 점진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암호화폐는 갈수록 결제 수단으로 채택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의 투자기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에 세금 규정이 없거나 상당히 모호하지만, 세금 당국이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암호화폐 세금에 대한 정책을 내놓고 있으며, 일부는 암호화폐에 대해 완전히 면세를 적용하고 일부는 주식이나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암호화폐에 대해 과세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포르투갈은 암호화폐에 대해 면세를 선언했고, 프랑스는 암호화폐끼리의 거래에 대해서는 면세를 적용했으며, 미국의 경우에는 암호화폐 트레이더들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주요 거래소로부터 암호화폐 트레이더들에 대한 정보를 요구했습니다. 비트코인이 갈수록 더 폭넓게 인정을 받음에 따라 이러한 조치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 세계 소수 지역에 대한 비트코인의 세무 문제에 중점을 둡니다.

영국

영국은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취급하며 실제 통화나 “돈”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세무당국인 HMRC는 암호화폐를 교환 토큰, 유틸리티 토큰, 보안 토큰의 세 가지 범주로 분류했습니다. 현재 이러한 암호화폐는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되지만 그 취급 방법은 향후 변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트코인은 ‘교환 토큰’ 범주에 속합니다.

암호화폐의 매도/트레이딩으로부터 발생한 모든 이익은 자본이득으로 과세됩니다. 영국은 자본 이득에 대한 풀링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풀은 그것에 속한 모든 코인의 평균 비용입니다. 따라서, 암호화폐를 매도하거나 처분할 때마다 그 풀의 비용을 사용하여 자본이득/손실을 결정해야 합니다.

마이닝/스테이킹으로부터의 수익금은 일반 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포르투갈

포르투갈은 암호화폐의 매수/매도/트레이딩에 대해 완전한 면세를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포르투갈은 이러한 입장을 취한 유럽의 유일한 국가입니다. 해당 선언문은 주식, 채권 등과 명시적으로 나열된 항목에 대해서만 과세할 수 있는 포르투갈의 폐쇄형 세제를 따릅니다. 이로 인해 포르투갈은 암호화폐 트레이더들에게 매력적인 국가입니다.

독일

독일에서 비트코인은 2013년 이후 사적인 자금으로 공식 인정되었습니다. 비트코인 소유자들은 현재 25%인 자본이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금은 비트코인을 매수한 후 1년 이내에 비트코인으로부터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만 과세됩니다. 암호화폐 소유자들이 1년 이상 암호화폐를 소유한 경우 자본이득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스위스

유럽에서 암호화폐의 천국 중의 하나인 스위스에서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암호화폐를 매수, 매도 또는 보유하는 자격이 되는 개인의 경우, 자본 이득에 대한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영 소득으로 간주되는 마이닝 소득은 소득세로 과세됩니다. 자격이 있는 전문가가 트레이드하는 수익성 있는 암호화폐는 법인세 과세 대상이며 비트코인으로 지불되는 임금은 소득세 목적상 신고되어야 합니다.

몰타

유명한 “블록체인 섬”으로 불리는 몰타는 VAT, 이득 또는 자본 이득에 대해 암호화폐에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에 수행되는 암호화폐 트레이딩에는 주식 및 외환의 유사한 데이 트레이딩을 고려하여, 35%의 사업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몰타는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암호화폐에 관대한 국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나라는 다양한 암호화폐 운영을 합법화하는 법제도를 도입했으며 주요 암호화폐 기업들의 설립을 도왔습니다.

일본

일본에서는 비트코인을 주로 결제 방법으로 인식합니다. 2017년 7월 1일 현재, 결제서비스법에서는 비트코인의 매도가 소비세로부터 면제됨을 밝혔습니다. 일본에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 화폐는 디지털로 전송될 수 있고 또한 결제에 사용되는 자산 같은 가치로 취급됩니다. 비트코인으로부터 얻는 수익은 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소유자는 소득세와 자본이득세 모두를 내야 합니다.

호주

호주에서는 가상 화폐를 교환 계약의 수단으로 취급합니다. 그에 대한 이유는 비트코인과 같은 통화가 자산으로 취급되므로 자본 이득 목적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호주에서 비트코인과 관련된 거래를 수행하는 기업들은 이러한 특정 거래를 정확하게 기록, 문서화 및 날짜 명기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편, 비트코인 결제를 받는 기업들은 법적으로 영업 이익으로서의 가치를 신고해야 합니다.

호주에서 개인적 이용을 위한 암호화폐 거래는 특정 상황에서 면세가 됩니다. 그러한 한 가지 예는 만약 비트코인이 개인적 물품이나 서비스를 결제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거래의 가치가 AUD10.000(호주 달러) 미만인 경우입니다. 마이닝이나 교환과 같은 활동은 주식거래처럼 간주되므로 과세됩니다.

결론

위의 국가들은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에 대한 세제에 관하여 특정 체계를 갖고 있는 반면, 그러한 규정이 전체적으로 없는 곳도 많습니다. 말레이시아와 인도 같은 국가들은 아직 자본이득세를 입법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세무 당국은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엄격함으로 익히 알려져 있으므로 현재 귀하가 있는 관할권에서 실시하고 있는 규제 가이드라인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법적으로 의무가 될 수 있는 비트코인에 대한 세금 보고 또는 납부를 더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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